희망리턴패키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중 철거지원금 최대 250만원 받는 법

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중 철거지원금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지원금은 지자체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(정부) 에서 하는 사업이며 지역에 구분없이 개인사업자 혹은 소상공인 분들 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줄 모르니 폐업을 예정중이시거나 폐업하신 분들은 참고하신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서류검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

2023년 내내 상시지원을 받고 있으며 마감된게 아니라 신청폭주상태로 서류검토가 지연되고 있기때문에 우선 서류먼저 넣어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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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포철거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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ㅣ지원방식

전용면적 (3.3㎡)당 13만원 이내로 지원

* 최대 지원금은 250만원으로 만약 사업장 전용면적이 20평이라면 20평 x 13만원 = 260만원이지만 한도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 

* 공용면적 기준이 아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된 전용면적 기준이니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 전용면적 (3.3㎡)은 ㎡→평수로 환산 후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 (ex. 57㎡→17.2평→18평 )

 

ㅣ지원내용

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(부가세 지원)

* 실비지원이기 때문에 먼저 업체를 지원해서 철거비용을 지불 한 경우에만 지원가능.

 

ㅣ지원제외

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

1. 자기건물 및 무상임차 

*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
*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
2. 기 수해자

* 신청인 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주언을 받은 경우

3. 주거용도 건축물

*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'주택', '아파트', '(주거용)오피스텔'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

4. 유사사업 수혜자

*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
5. 사업장 이전

*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

*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
6. 제외업종

* 비영리사업자 및 비열리법인 제외 (고유번호증 소지자)

* 지원제외 업종 (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, 바가가치세 확정신고서(홈택스) - 로그인 - 조회/발급 - 세금신고납부 - 전자신고결과조회) 제출)

 

 

ㅣ신청서류 (1차 제출서류)

1.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 계약서

* 임대인, 임차인, 임대목적물, 사용기간, 차임, 전용면적 명시 (제출 시 임대인 정보는 가림처리 필수)

*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(단, 임차인이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경우 인정(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)

2. 건축물 대장

*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(정부24(www.gov.go.kr), 세움터(cloud.eais.go.kr) 에서 건축물대장 발급가능)

3. 영업신고증 (필요시)

*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시

 

 

ㅣ 정산서류

1. 폐업사실증명원

*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

2. 공사내역서

*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

3.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

*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

4.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

*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확인

-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시 : 철거업체 계좌(통장)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(현금거래 불인정) 포함내용(이체금액, 이체일시, 수취인 성명(예금주), 은행명, 계좌번호)

- 카드전표 제출시 :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포함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(할부 결제한 경우 마지막 납부 월의 이용대금명세서 제출)

- 프렌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(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 확인 필)

5. 통장사본

*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

6. 점포철거 전, 후 사진

* 철거여부내용 전, 후 비교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내,외부 사진

* 철거 후 공실상태의 사진 제출

* 타 업체입점상태의 사진은 불인정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타 업체 입접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비교 및 현장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

 

 

ㅣ신청시 유의사항

*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

*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,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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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소진시 까지 열려있으며 아직까지 신청마감 되지 않았으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이신 분들은 꼭 지원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